프로그램 대금 미지급에 대납 요구까지…게임위 ‘갑질’

입력 2020.12.24 (06:32) 수정 2020.12.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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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물품 비용 수천만 원을 용엽업체에 대신 내도록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품 구입도 구두 계약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갑질 횡포에 허술한 예산 집행까지,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천만 원 상당의 보안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납품업체에 매년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천 백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2천 9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지난 2018년 제조사로부터 채권 추심까지 당해야했습니다.

변제 요청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 팀장은 납품업체에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고 당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맡던 용역업체에 대신 내게 했습니다.

사후 정산을 약속했지만, 해당 용역업체도 2년 가까이 대납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증빙은 제출했고 세금계산서랑 이런 거, 이제 대금 입금 처리해 줄 거라고..."]

결국, 다른 용역사업에 물품 비용을 끼워 넣으려다 차질을 빚어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본 겁니다.

게다가 애초 보안 프로그램 매매도 구두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공공기관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용역업체 채무 대납 요구는 부당"하며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은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회계처리와 계약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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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대금 미지급에 대납 요구까지…게임위 ‘갑질’
    • 입력 2020-12-24 06:32:47
    • 수정2020-12-24 07:16:52
    뉴스광장 1부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물품 비용 수천만 원을 용엽업체에 대신 내도록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품 구입도 구두 계약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갑질 횡포에 허술한 예산 집행까지,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천만 원 상당의 보안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납품업체에 매년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천 백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2천 9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지난 2018년 제조사로부터 채권 추심까지 당해야했습니다.

변제 요청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 팀장은 납품업체에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고 당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맡던 용역업체에 대신 내게 했습니다.

사후 정산을 약속했지만, 해당 용역업체도 2년 가까이 대납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증빙은 제출했고 세금계산서랑 이런 거, 이제 대금 입금 처리해 줄 거라고..."]

결국, 다른 용역사업에 물품 비용을 끼워 넣으려다 차질을 빚어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본 겁니다.

게다가 애초 보안 프로그램 매매도 구두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공공기관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용역업체 채무 대납 요구는 부당"하며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은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회계처리와 계약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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