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만 좀 더 신경 썼으면” 변창흠, 결국 정의당 ‘데스노트’에

정의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 정의당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

청문위원으로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심상정 의원은 오늘(24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변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특히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며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으로선, '구의역 김 군'에 대해 '본인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 같은 발언을 사과하겠다며 어제(23일) 중대재해 유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농성장을 찾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정의당의 부적격 판정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 '정의당 데스노트', 21대 국회에서도 통할까?

정의당이 변 후보자에 대해 "정책과 전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변 후보자는 21대 국회들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첫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현 정부 출범이후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생긴 명칭입니다.

하지만 변창흠 후보자는 정의당의 부적격 판정에도 장관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정의당의 '캐스팅 보트' 기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첫번째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당시 정의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의석 분포가 달라져 캐스팅 보트의 영향력이 달라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적격 판정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당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