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5일장도 부적절” 여성학 박사 1호의 ‘소신 답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오랫동안 여성학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선 인사수석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도 검증하면서,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잘못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 인정할 건 '인정'…"권력형 성범죄…5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치 않아"

정영애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답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5일에 걸쳐 서울시장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온라인에서 공개한 것도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여성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거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재보궐 선거와 연관된 질문에는 '선 긋기'

다만 서 의원이 이어 2차 가해가 왜 발생했는지,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권력형 성범죄'가 보궐 선거의 원인이 됐다고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성인지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는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 정영애 "변창흠·탁현민 발언도 부적절…인사에 관해 답하긴 어렵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조문 논란에 대해선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2차 가해의 개념에 대해 "법에 따르면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면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하자,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선 2차 가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정 후보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면서도,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까지 질의가 나아가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책에 대해서도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도 '탁 비서관에 대한 여성계의 퇴출 요구'에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향후 다른 자리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이야길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