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코로나19 초과사망률 6%? 정부vs의협 누구 말이 맞나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국가 의료 위기 긴급사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사망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은 회견문을 통해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 사망자는 금일(23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보다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 가까운 숫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계청 통계상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 공식 자료 "초과사망률 3%대, 유의미한 초과사망 없어"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과사망률'을 조사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는데요. '초과사망(Excess Death)이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은 최근 3년간 사망통계 가운데 최대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초과 사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초과사망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사망 수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연도의 수치를 초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제시한 그림에서 올해 사망자 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돼있습니다. 회색 폭이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회색 폭을 넘어선 빨간선이 초과사망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령별 시기별 초과사망률 차이 존재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2020년 11월까지 44주간 사망자 수는 7,413명이 증가했습니다. 3% 수준입니다. 주간별로는 19주와 34주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차이가 났던 34주(8월22일) 구간은 5,913명이 사망했는데요. 예년 같은 기간 최대치인 2018년 5,295명과 비교하면 618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계산하면 11.6%입니다.

나이별로는 사망자폭의 차이가 보입니다. 고령일수록 초과사망 수가 늘었습니다.

85세 이상의 경우 올해 8월 22일 기준 34주 기간에 1,8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2017~19)의 같은 기간 최대 사망자는 2019년 1,535명이었습니다. 두 사망자 수의 차를 예년의 최대 사망자 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17%대였습니다. 이 연령대의 33주치 초과사망률은 6.7%로 34주치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65~84세 경우엔 34주 초과사망률이 9%수준이었습니다.

세계 통계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서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초과사망률을 최근 5년간 평균 사망률을 분모로 계산합니다.

이곳에는 손쉽게 챠트로 초과사망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도표를 보면, 8월 23일 초과사망률은 15%로 나타납니다.

우리 통계자료나 국제 통계 그래프를 보면 수치는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6%를 기록했던 연령대와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6%가 증가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의협 홍보팀에 전화로 회견문의 근거를 문의했는데요. 즉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초과사망률'을 조사하고 집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환경과 수준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통계와 자료를 갖고 대안을 찾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와 의협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일입니다.///

◆참고사이트
-통계청 초과사망률 사이트: https://kosis.kr/covid/statistics_excessdeath.do
-Our World in Data 사이트: https://ourworldinda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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