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 문자보다 앞선 여주시장 SNS…확진자 개인정보까지

지난 10월 방역 당국은 코로나 19 확진자의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역학적 이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별, 나이,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주지 역시 읍면동 단위 이하로는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청도 이번 달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의 공개 정보를 변경했습니다. 확진자의 거주지를 읍면동에서 시군구 단위로 바꿔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도록 한 거주지 정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항진 여주시장의 개인 SNS를 통해서입니다.


■여주시장, 개인 SNS에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이 시장은 이번 달부터 자신의 SNS 계정(네이버 밴드)에 확진자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올린 글에는 확진자의 거주지가 읍면동 단위로 표시돼 있고, 직장명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S 고등학교 등)으로 공개돼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배우자로부터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감염 경로도 공개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재난문자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접촉자 없이 자가격리 중 감염돼 위치 정보 노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확진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와 재난문자의 공개 내용을 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장이, 자신의 SNS에는 지침을 무시한 채 보고받은 확진자 개인정보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재난문자보다 빠른 SNS...해시태그는 '#이항진'

이 시장의 SNS 가입자는 약 6천3백 명(24일 기준). 약 11만 명인 여주시민의 6% 수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받아보는 재난문자의 전송 시각보다 이 시장의 SNS에 확진자 정보가 올라온 시점이 10분 이상 앞선 경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더해 이 시장은 SNS에 확진자 정보들을 올리며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자신의 이름인 '이항진'을 해시태그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시민은 이 시장이 공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모르겠지만 시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받은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해시태그를 보면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인지 본인 홍보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속한 정보 위해 가볍게 게시“ 해명…방역당국, 법 적용 검토

일부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자 이 시장은 이달 초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은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라며 ”재난문자 등 공식적인 메시지는 철저한 확인을 거치게 돼 다소 시간이 지연되지만 저는 보고받은 내용을 가볍게 개인 SNS에 올려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주시청 측도 감염병예방법 제34조 2항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정보에 대한 시장의 신속한 정보 공개 의무를 언급하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최종적으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여러 부서를 오가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면 시장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공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 시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공개한 곳이 개인적인 SNS이고, 정보공개 지침을 벗어난 정보까지 노출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