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관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0.12.25 (21:28) 수정 2020.12.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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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완전한 결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성탄 전야에 합의를 이뤘군요?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은 연말까지인 타결 시한을 1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또 영국은 1973년 유럽연합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지속돼 온 47년 간의 동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이후 영국은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게 됐다고 반겼고, 유럽연합도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있는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우리는 유럽연합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이며, 사실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영국은 제3국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입니다.]

[앵커]

그럼 당장 다음달부터 양측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먼저 이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영국인들이 이전처럼 EU 회원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국민들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납니다.

상품교역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무관세, 무쿼터 원칙이 유지됩니다.

즉 양측간 교역이 관세 없이 이뤄지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기존 완전 단일시장 때와는 달리 원산지 등을 확인하는 통관, 검역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막판까지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어업 문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앞으로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3년에 걸쳐 최대 80%까지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또 영국이 EU 규제체계를 벗어난 뒤에도 자국 기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경쟁환경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서비스나, 외교·방위협력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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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EU 관계,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20-12-25 21:28:55
    • 수정2020-12-25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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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완전한 결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 성탄 전야에 합의를 이뤘군요?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타결은 연말까지인 타결 시한을 1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에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또 영국은 1973년 유럽연합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지속돼 온 47년 간의 동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이후 영국은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게 됐다고 반겼고, 유럽연합도 양측 모두에 적절하고 책임있는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 "우리는 유럽연합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이며, 사실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영국은 제3국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맹입니다.]

[앵커]

그럼 당장 다음달부터 양측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먼저 이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영국인들이 이전처럼 EU 회원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국민들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납니다.

상품교역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무관세, 무쿼터 원칙이 유지됩니다.

즉 양측간 교역이 관세 없이 이뤄지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기존 완전 단일시장 때와는 달리 원산지 등을 확인하는 통관, 검역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초기 혼란이 예상됩니다.

막판까지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어업 문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앞으로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3년에 걸쳐 최대 80%까지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또 영국이 EU 규제체계를 벗어난 뒤에도 자국 기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경쟁환경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서비스나, 외교·방위협력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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