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 총장 지휘권 제한”…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공수처 출범도 우여곡절 끝에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구상 중입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합니다.

여기에, 새해부터는 검찰이 거액의 뇌물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은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 크게 두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밝혔던 입장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지난 2월 11일 :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대 범죄도 모두 경찰이나 제3의 기구로 넘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범위를 특정해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금은 사건 배당을 바꾸거나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해 이 같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