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송년기획 2020년 한국 정치를 말한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송년기획 2020년 한국 정치를 말한다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6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정관용 : 해마다 연말이면 꼭 나오는 단어 있죠. 다사다난했다. 그런데 올해도 진짜 다사다난했네요. 우선 짧게 한마디로 어떻게 한국정치 2020년을 회고하실는지 한마디로 전재수 의원.

▶ 전재수 : 저는 정말 다산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며칠이면 끝이 납니다. 2020년 한국정치는 개혁과 반개혁, 민생과 반민생이 격렬하게 부딪혔던 한 해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위로조차 되지 모했던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법적인 성과, 예산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적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시대정신으로서 과제로서 저희들에게 부여되었던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면서 희망찬 2021년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 네, 개혁 vs 반개혁, 민생 vs 반민생의 충돌, 대결이었다?

▶ 전재수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박성중 의원

▶ 박성중 :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느 가수가 이야기했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한국 정치를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하면 우선 첫 번째는 비토크라시였던 거예요. 확연한 형태가 나타났다. 비토크라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이 쓴 용어인데요. 완전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형태로 보면 조국 사태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추윤 갈등을 통해서 확연하게 반대와 찬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치 내전상태로 변형돼있다. 그래서 비토크라시의 형태가 확연하게 나타난 한 해였다. 두 번째는 우리 내부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정치라든지 외부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민주주의의 퇴보가 확연하게 나타난 해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화되고, 삼권분립이 확연하게 느슨한 형태가 되고, 또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무관용, 야당에 대한 타협이 없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 그런 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여러 민생이 실종된 한 해였다. 우리가 부동산 스물네 번 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만 해도 여섯 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뛰고, 불안정합니다. 임대차3법을 했습니다. 전세, 월세 완전히 불안정하게 뛰고 엄청나게 한 주택 단지에서 5억, 10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업규제 3법은,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K방역, 정부는 굉장히 자랑했지만 지금 사십 여개의 나라가 올해 안에 백신을 맞는데 우리는 백신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3분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형태로 본다면 비토크라시의 한 형태, 민주주의가 퇴화한 행태, 민생정치가 실종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결국 개혁, 반개혁이냐. 비토크라시냐. 두 분 의원이 첫마디로 하신 것들은 결국 충돌했다. 격돌했다. 그거네요. 우리 성한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성한용 : 글쎄 이제 여야 의원들이 너무 좀 경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지만 어쨌든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단계는 아니고,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와중에 총선을 잘 치른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야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총선 자체는 무난하게 치러졌고요. 국회 원구성도 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일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정치, 코로나 와중에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김 교수님은요?

▶ 김형준 : 1950년대 미국 외교관이었죠.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정치를 아주 단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회오리 정치라고 했어요.

▷ 정관용 : 소용돌이

▶ 김형준 : 소용돌이죠. 모든 게 소용돌이 속으로 간다. 그러니까 올 해 한 해도 혼동과 대립의 정치였는데 저는 한국 정치가 3無 정치의 늪에 빠졌다고 봅니다. 결국은 대립만 있고 나름대로 협치는 거의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대표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리더는 있는데 저는 리더십이 없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치실종,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정치몰락.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정치 본연의 기능이 무너졌었던 한 해였었지 않았냐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결국 대결, 대립이 극단화되다 보면 정치실종, 협치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세 분이 시작해주신 거고, 성한용 기자의 지적은 일단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안 통과, 그리고 재난지원금 등의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낸 성과적 측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 우리 성한용 선임기자께서 긍정적 측면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 그리고 하루에 30~40만 명의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벌써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적어도 코로나19 전염병에 관한한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는 겁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죠. 그런 것과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K방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나마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 정관용 :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은 추경 등등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 전재수 :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국회 역사상 몇 번 사례가 있지 않았는데 12월 2일 날 558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켜가면서 이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이번에 협치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2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야가 이제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정관용 : 이 대목, 우리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 사실 4차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 것,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법정 기일 내에 한 것. 6년 만에 한 거거든요. 저희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렇게 여당한테 협조를 했는데 여당은 저희들한테 준 것이 없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3법이라든지 임대차3법이라든지 또 기업규제3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라든지 또 국정원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남북교류관계발전법이라든지 어떤 형태도 자기대로 밀고나갔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형준 :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 모든 예산안이 처리되게끔 하게 되어있고요. 그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게 크게 잘 된 건가요? 그동안 못했던 게 문제였는데, 문제는 한국리서치가 올해 10월 달에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0점 만점에 10점이 가장 잘한 거고, 0점이 가장 못한 건데 국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13점이 나왔고요. 평균이. 그리고 정당은 2.9점.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2.49점이에요. 5점이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F학점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훨씬 더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기능,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입법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족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법안을 적시에 처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처음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압승을 하고나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자. 2004년 열린우리당 때 152석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독주를 하다 보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가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에 있어서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 4.15총선의 결과 거대여당 탄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입법 독주냐 아니면 개혁 입법이냐. 모든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목 바로 받아서 성한용 기자부터 바로 토론 들어가 볼까요? 총선 결과의 해석, 의미.

▶ 성한용 : 제가 1년 전에 심야토론에 나와서 2019년 정치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패스트 트랙 때문에 거의 동물국회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는데 올해 국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물론 이게 여당이 워낙 의석이 많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좀 역지사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80석 의석은 개헌 빼놓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과거 관행대로 여야가 골고루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야당이 어쨌든 안 받아 들였어요. 그거 그냥 안 받겠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부의장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고요. 어쨌든 여야 관계에서는 대통령하고 여당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합니다. 어떤 강자의 아량, 역지사지의 마음 이런 게 여당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기를 부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3법이라든가 최근에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 이것도 야당이 맡게 되어있던 위원장입니다. 그걸 야당이 맡고 있었으면 조금 더 국회에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 자연스럽게.

▶ 박성중 : 사실 저희들이 국회 구성할 때 18석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이 가면 예전 통상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18대에 80석인데도 저희들이 법사위원장과 7석을 보장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몽땅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면 소위라는 법안소위를 구성합니다. 법안소위에, 법안 소위구성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체 독자적으로 위원회가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당의 본회의도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반대토론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토론도 안 해줍니다. 필리버스터 보장되어있는데 필리버스터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수결의 원리, 저희는 인정합니다. 180석 민주당만 해도 174석, 범여권 184석. 정의당까지 하면 190석 가까이 됩니다. 분명히 다수결의 원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의한,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 야당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충분히 줘야하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전재수 :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민주당 즉 다수당의 횡포가 점철된 21대, 2020년 한국정치 현실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정관용 : 야당에게는 발언권도 안줬다.

▶ 전재수 :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쭉 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여당이 했던 적도 있고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 중에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 박성중 : 팩트 체크를 해야죠.

▶ 전재수 :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당이 마음껏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장악하고 있으면서 무슨 발언권도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성중 : 무슨 마음껏 장악을 합니까

▶ 전재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다수당의 횡포가 성립을 하려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수당의 횡포다. 이것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하나의 법안이라든지 이것을 통과를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설익은 정책이나 설익은 법안을 그냥 막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권력기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국정원법을 개정한다든지 경찰청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는 말하자면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왔고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더더구나 공수처법을 예로 들자면 그때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야 후보들이 대선 공략으로 다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 충분히 논의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