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엉터리 예산집행에 갑질까지…게임물관리위, 공공기관 맞나요?

입력 2020.12.28 (11:42) 수정 2020.12.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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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 규모한 해 17조 원이 넘을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또는 PC 게임에 등급을 매기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곳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KBS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용역 사업 결과를 허위 보고해 수십억의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하고, 용역업체에 물품 비용을 대납시키는 '갑질' 행위까지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연관 기사]
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째 먹통…예산 집행 ‘엉터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1897

프로그램 대금 미지급에 대납 요구까지…게임위 ‘갑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78867



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회계 처리나 계약 업무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사 결과

■ 허위 보고에 '묻지 마' 결재로 국비 30억 원 엉터리 집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용역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검수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담당자가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결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이를 걸러내야 했지만, 사무국장은 감리 보고서 등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된 내용만 믿고 검수를 승인해 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용역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한 내부 규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사전 결재·계약 없이 물품 구매 후 대금 떠넘겨

용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용역 업체에 대납시킨 건데요.

용역업체는 대납해준 돈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결재나 계약을 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받은 뒤, 이미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이후 다른 용역에 포함해 발주하려다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애꿎은 용역 업체만 피해를 봤는데, 취재 당시 대납 요구를 받은 용역 업체는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길 꺼렸습니다.

용역업체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이런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고,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런 행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 가운데 '기관 이기주의형 갑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 총체적 부실

지난 2006년 설립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역할이 많아지고, 또 중요해졌는데요.

규모는 커졌지만 내 관리·감독 체계 등 운영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에 관해 묻기 위해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책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쓰인 서면 답변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잇단 비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닌지,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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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엉터리 예산집행에 갑질까지…게임물관리위, 공공기관 맞나요?
    • 입력 2020-12-28 11:42:37
    • 수정2020-12-28 11:43:08
    취재후·사건후

국내 게임산업 규모한 해 17조 원이 넘을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또는 PC 게임에 등급을 매기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곳이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KBS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용역 사업 결과를 허위 보고해 수십억의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하고, 용역업체에 물품 비용을 대납시키는 '갑질' 행위까지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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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회계 처리나 계약 업무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조사 결과
■ 허위 보고에 '묻지 마' 결재로 국비 30억 원 엉터리 집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용역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검수를 승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담당자가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결재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이를 걸러내야 했지만, 사무국장은 감리 보고서 등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된 내용만 믿고 검수를 승인해 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용역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지연 배상금을 물도록 한 내부 규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사전 결재·계약 없이 물품 구매 후 대금 떠넘겨

용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용역 업체에 대납시킨 건데요.

용역업체는 대납해준 돈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결재나 계약을 하지 않고 물품을 납품받은 뒤, 이미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이후 다른 용역에 포함해 발주하려다 차질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애꿎은 용역 업체만 피해를 봤는데, 취재 당시 대납 요구를 받은 용역 업체는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길 꺼렸습니다.

용역업체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이런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고,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런 행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 가운데 '기관 이기주의형 갑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 총체적 부실

지난 2006년 설립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역할이 많아지고, 또 중요해졌는데요.

규모는 커졌지만 내 관리·감독 체계 등 운영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에 관해 묻기 위해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책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쓰인 서면 답변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잇단 비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닌지,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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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째 먹통…예산 집행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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