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에 김진욱·이건리…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6인에서 5인으로 줄어,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최종 후보가 의결됐습니다.

두 후보를 추천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차 투표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5표를 얻어 1차로 추천됐고, 다시 실시한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4일 새로 임명된 한석훈 교수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규칙 제7조에 따라 의결 사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김진욱 후보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당시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수사능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이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을 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추천위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부패범죄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국가청렴도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이 최종 후보 2인을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선정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포함된 건 예상을 깬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회의에서 김진욱 연구관과 함께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장관 추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회의 종료 후 "국민께서 많이 기대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천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