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초대 공수처장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추천위원회가 발족한지 두 달 만에,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된 것이고,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166일 만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만큼 공수처 출범까지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 후보추천위 "김진욱·이건리, 문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오늘 후보추천위에서는 기존 후보 8명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사퇴한 후보가 있어 추가 후보를 받기로 했었지만 새로운 후보 추천은 없었습니다.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입니다.

오늘 표결에서는 ▲1차 투표 김진욱 찬성 5표 (후보 선정) ▲2차 투표 이건리 4표, 전현정 1표 ▲ 3차 투표 이건리 5표를 얻으면서 최종 2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초 지난 회의 마지막 표결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던 후보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였던 만큼 오늘 결과도 이 두 사람으로 예상됐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후보로, 판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막판 논의 과정에서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검사 출신이 반드시 후보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야당 의견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법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황에서 후보 추천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의결할 수 있게 되면서 최종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 민주당 "오늘 넘기면 안돼"…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 법적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낸 만큼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검찰 개혁 동력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 "오늘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는 짧은 메시지를 던지며 후보 선정 마무리를 압박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 시행일이 반 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위법 상황이 부끄럽다"면서 "추천위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반드시 오늘 후보 선정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기존의 권력기구개혁TF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하며 '검찰 개혁 2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 회의 발언과 후보 선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이라며 "기존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자체에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거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를 앞두고 추천위원들에게 "이런 공수처 출범에 협력하면 '역사의 죄인'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공공연한 압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판사 출신? 검사 출신?

여야 모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지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건리 후보가 전현정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더 낫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후보를 지명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도 "결국 김진욱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사 출신을 후보로 정한 건 구색 맞추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출신이 검찰을 수사하기 어렵다. 조금 더 독립되고 중립적인 판사가 더 적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놓고 수사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야당이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낙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과 함께 이르면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