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올 줄은…”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호소

어제(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애초 민주당 안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 유예'하는 안이 추가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축소됐고, 공무원 처벌 적용대상에서는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안은 기존 민주당안보다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19일째 국회 앞 단식을 이어온 故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와 故이한빛 씨 부친 이용관 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걸 정부안이라고 가져왔어요? 이 나라 정부가 정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생각이나 하는 것 같아요? (故이한빛 씨 부친 이용관 씨)

"정말 이렇게 (정부안을) 진짜 엉망으로 만들어 올지는... 너무 황당했어요." (故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

법사위 회의실 앞에 찾아간 두 부모님과 정의당은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지 말아 달라고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출된 정부안은 아직 단일안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돼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후 74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초 발의된 지 6개월,
단식 농성이 시작된 지 19일이 흐른 오늘, 국회 현장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