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탄력’…후속 인허가 진통 예상

[앵커]

설악권 40년 숙원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한 건데요.

이르면 내후년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남은 인허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앞서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환경부 결정에 사실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규홍/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밝혀, 조만간 '동의' 취지로 기존 처분을 바꿀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 훼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최대 난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진하/양양군수 : "(후속 인허가) 이 부분도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재추진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준하/양양군 번영회장 : "현명한 판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단체와 소통하면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양양군은 추가 인허가와 협의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2천22년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