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與 “무관용 입법”·野 “제도 개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아동학대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즉각적이고 단일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 입법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 與 "아동학대 형량 2배…학대자 신상 공개도"

민주당은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겠다며 '무관용 입법'을 제시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4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野 "저출산 극복 이면에 아동 학대…제도적 개선 노력"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웃 어린이집과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극복 위해 한편으로는 많은 지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과 제도 개선 등 정치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 후 '정인아 미안해'가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한 "정인이 사건을 보고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가와 정치가 왜 필요한지 자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서울시장이 된다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매뉴얼과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