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총괄부서 경찰청에 신설…범정부 대책 마련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신설되고 관련 부처 협업이 강화되는 등 정부가 추가적인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을 개선해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 날에는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유은혜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