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기초연금 연계 감액해 서민 복지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가 올해 39만여 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서민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고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배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