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생각은?

3차 재난지원금 지출계획안이 어제(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바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될지, 전 국민 지급이 될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등을 어제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물었습니다.

■ 박홍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 검토 가능"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완화됐을 때 남은 것은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한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가가 접근할 것이냐, 그 고민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적극 검토 필요…국채보다는 기존 재원 돌려써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코로나는 우리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가 필요할 때는 부채가 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다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기존 예산을 쓰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추 의원은 "'준전시상황'이라면 평소의 물자를 재원을 돌려서 써야 한다"며 "평소 살림살이와는 달리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막연한 국채 발행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나랏빚을 늘리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국가가 재정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국의 재정 적자는 선진국 최소 수준"이라며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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