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D방역…공공병원 신설 미온적인 대구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는 여전합니다.

대구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멈췄던 코로나19 브리핑도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해냈다는 영광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의 교훈, 공공병원 확충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을 극복한 힘은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참여, 그리고 전국에서 달려와 준 의료인, 구급대원 등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구는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은 든든한 의료 시스템 위에서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대구 참여연대 등이 진행한 지난해 11월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시민의 80.1%는 공공 병원 확충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공병원 확충 방법 가운데 가장 응답이 높았던 방안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었습니다.

대구 적십자 병원 건물 모습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10년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았고, 지난해 하반기 완전히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선 공공병원인 적십자 병원이 유지됐더라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자택 대기 등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 시민들. 그 시민들은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한 겁니다.

공공병원 확충은 대구시민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을 늘리고 병상 5천 개를 확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부산 서부와 대전 동부, 진주에 의료원을 새로 짓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설립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공병원은 그 특성상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데, 정부 발표로 신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부산시 등은 즉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제2 의료원 확충? 대구시는 미온적

하지만 최악의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던 대구시는 정작 공공병원 신규 확충에 미온적입니다. 공공병원은 현재 대구의료원으로 충분하며, 1차 대유행에서 그랬듯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의료원. 인구 241만명 대도시의 유일한 공공병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민간병원의 협조를 얻는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자택 대기 사망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가 미리 준비했다면, 서부산 의료원처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시의회 등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제2 의료원이 필요한지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 용역 수행 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시민 사회에선 대구시, 경북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벌써 부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도입, 마스크 쓰기 운동 등 ' K방역'의 근간에는 'D(대구)방역'이 있다고 자부해 온 대구시. 하지만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은 K방역과 D방역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험에 비춰,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감염병이 올 것이란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순간에 대구시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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