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로 번진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秋 고발” VS “정쟁 중단”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절반 이상(50.9%)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집단감염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교정시설 방역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야당이 ‘고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쟁을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오늘 66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91명입니다.

■국민의힘, 추미애 고발…“윤 총장 찍어내느라 교정시설 방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은 “추미애 법무장관 및 관계자를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시설 내 코로나 확산에 늑장 대응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면서 “법무부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이 한 달 동안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기소는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감염 확산이 일어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장 등과 면담을 끝내고 “집단감염 원인과 차단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고 가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 등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것이 대량 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고발 정치가 방역에 도움 되겠나…정쟁 그만두라"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고발에 대해 '고발 정치'라며 정당한 비판이 아닌 정쟁을 그만두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고발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는 편협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동부구치소 감염 확산은)분명한 잘못으로 총리도 사과했고, 장관도 사과했다"면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의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정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역 허점은 고쳐나가야겠지만 이것을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결과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사태는 잘못한 일이 분명하며, 국민께 죄송한 일이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사태를 빌미로 한 추미애 장관 고발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제1야당이 자국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통해 결국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려는 것이 안쓰럽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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