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3차’도 시작 안 했는데 ‘4차’ 공방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 장기화도 예상됩니다.

■ 민주당이 꺼낸 4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지급 검토”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쪽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재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했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의원 3백명 전원과 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낸데 이어 SNS를 통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 민주당 간사 등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의구심’ 보이는 국민의힘…“4차 지급은 선거용?”

민주당이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꺼낸데 대해 국민의힘은 우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 원을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예산에 반영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차 지원금을 주장하는 게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또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곧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자고 먼저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본예산 증액이 쉽지 않으니 우선 본예산을 처리하고 새해에 추경을 편성하자며 반대했었는데, 국민의힘 측의 요구로 본예산을 증액해 반영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본예산 반영을 강하게 요구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연초에 추경으로 할 경우 재난지원금이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새해부터 다시 추경 이야기가 나오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선 의도부터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신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으로 맞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등 경제 전문가들도 SNS를 통해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