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따랐는데 재난지원금은 제외…“소상공인 아니라고”

[앵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 기준이 오늘(6일) 발표됐습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은 3백만 원, 카페와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은 2백만 원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백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해 전 보다 줄었으면 됩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이렇게 업종별로 정해진 1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상시 근로자 수도 업종에 따라 최대 9명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개업했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 약국 같은 전문업종은 안 됩니다.

재원을 고려해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한 달째 텅 빈 롤러스케이트장.

지난여름, 정부 조치를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직원 수가 8명이라, 직원 수가 4명 이하여야 한다는 해당 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수/롤러스케이트장 대표 : "정직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다. 이 친구들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8명으로 돼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거리 두기 강화로 다시 영업을 중단하면서 직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에는 맞게 됐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부 지침을 묵묵히 따르고도 지원을 못 받는 건 이 볼링장도 마찬가집니다.

직원이 7명인 탓입니다.

[양호진/볼링장 이사 : "아예 영업도 못 하게 하고 지원도 못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안 따른 것도 하나도 없고."]

정부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피해가 큰 소규모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한다지만, 규모가 클수록 고정 지출도 많아 어려운 건 똑같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양호진/볼링장 이사 : '큰 만큼 나가는 돈도 크거든요. 직원 봉급, 여기 임대료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우리는 나가야 돼요."]

[황○○/중식당 사장 : "그(4명) 이하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5명을 고용하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기준이 미달돼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가 정부 집계로만 33만 명이나 됩니다.

[이기수/롤러스케이트장 대표 : "어떤 분을 보면 '나 월세 100만 원인데 지원금 200만 원 받았네' 이런 인터넷글 보면 저는 미치죠."]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진수아

부족·불공평 불만, 결국은 재원 문제…해법은?

[앵커]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 피해가 큰 곳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나 지원금을 똑같이 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헬스장의 지난달 매출은 10만 원, 집합금지 직전 등록한 한 달짜리 회원 1명이 낸 돈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월 매출 천500만 원 가운데 수익이 450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약 8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박남준/헬스장 운영 : "5,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로 임대료를 커버하고…."]

이런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와 동떨어진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2.5단계가 시작된 지난달 둘째 주 스포츠 시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75% 줄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역시 집합금지 업종인 학원의 매출 감소 폭은 11% 정도였습니다.

대면이 필요 없는 일부 학습 중심 학원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출 감소 차이가 큰 데도, 이번 지원금은 똑같이 300만 원입니다.

[박남준/헬스장 운영 :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피해) 비용들을 산출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되는 식당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식당도 세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이 제각각이고, 배달로 오히려 매출이 는 곳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사정은 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경로가 복잡해서…."]

빠른 지원을 위해서라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재난 기금을 만들어 재원 확보와 빠른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추경은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금으로 하면 훨씬 더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기금도 역시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출 추가 구조조정이나 세금 제도 개편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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