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급증’ 예산은 ‘제자리’…이유 살펴봤더니

[앵커]

이렇게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 방지법들이 어제(9일) 줄줄이 통과됐는데, 정작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입니다.

학대 아동 관련 예산, 어떻게 편성되고 있나 살펴봤는데요.

정책을 세우는 소관 부처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기금으로만 전액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 조사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뒤 가야 할 피해 아동 쉼터는 이미 포화상태.

한 곳당 최대 정원은 10여 명인데 전국에 76곳뿐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일이 다 전화해서 TO(빈자리)가 있는 쉼터를 찾는 거에요.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와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담원과 공무원의 조사권도 강화됐는데, 1명이 5~60가정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지원부터 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사업은 모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맡는데 돈 나오는 곳은 달랐습니다.

복권 판매 수익인 '복권기금'과 범죄자 벌금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액 충당하는데, 각각 기재부와 법무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KBS가 두 기금의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복권기금 전체의 단 1%가 쉼터에, 범죄피해자기금의 24%만이 학대조사 사업 등에 배정됐습니다.

최근 4년간 학대 아동은 급증했는데 예산 비중은 매년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부처 기금이다 보니 편성권이 없어 지원액을 늘리기도,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분산된 기금을 모아 아동학대 방지 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선우/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 : "(지금 상태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죠. 법안을 결국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건 예산의 뒷받침이거든요. 기금으로 좀 모으기라도 해보자, 아동복지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8월 이런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