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4차 지원금 논의 일러…선별 지원이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은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혁신적 방법의 주택공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여는데 지난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을 점검하고 변 장관이 이야기한 역세권 추가 공급 방안도 협의해볼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면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추가 공급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급등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정상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투기적 수요, 정책의 미흡함,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이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