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실현 가능할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정 업계(업체)는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건데, 이같은 '코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이들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간 부문도 자발적 고통 분담 참여해야…재정만으론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맞아, 민간 부분도 코로나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공유제'를 제시했는데, 다만 이를 강제하기보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 정책위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럽은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만 하다"고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으로 양극화에 대응하는게 당연하다면서도, 기존의 각종 복지 시책과 재난지원금 대응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고통분담'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 위기에 '특수' 보는 곳은 어디?

민주당 관계자들은 KBS와 통화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대두된 '비대면 시대'에 '산업적인 코로나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은 이익이 많이 나는데 반해 오프라인 소상공인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호황산업이 있는데, 배달과 관련된 플랫폼 산업들이다"라고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코로나 특수'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 "자발적 기부? 세액 공제? … 구체적 방안은?"

이익 공유를 자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착한 임대인' 모델 언급이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같이 고통분담을 해주면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고통분담을 이끌어낸다는 얘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회적 권장 차원의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인센티브라는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텐데, 구체적 방안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이는 이익을 어떤식으로 공유할 지에 대해선 '기금 운용'에 의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입법 과정도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 승자' 이익 나누자"는 목소리 커질까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에 나누자는 목소리는 앞서 정의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전 과세년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승자 이익을 나누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면, 정의당은 증세라고 할 수 있는 준조세 성격의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만, "이익 공유제는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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