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5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등 그린 경제 분야에 30조 원을,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확산에 대응하는 해외 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전략입니다.

우선 ‘그린 경제’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에 투자하는 미국·EU와 같은 ‘선진성숙 시장’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동남아와 중남미 같은 ‘신흥 성장 시장’ ▲재생에너지 배터리 ESS 시장 형성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분산 전원 유망 시장’ ▲풍부한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사우디와 UAE와 같은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나눠, 정부 부처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그린 뉴딜 TF가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위해, 오는 2025년까지인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p로 확대합니다. 중견 기업에는 0.3%p, 중소기업에는 0.5%p 추가 금리혜택도 제공합니다.

또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개발해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확대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편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정부개발원조) 가운데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간의 ‘G2G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등 국내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5G, 인공지능 등 해외진출을 위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다른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도 도모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12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ㆍ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합니다. 현지의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과 5Gㆍ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와 글로벌 공조를 강화합니다. 5G 관련 국제공인인증을 지원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하는 등 개도국 국민들에게 신기술 활용기회 제공하는 한편, 최근 ‘이루다 사태’로 불거진 AI 윤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해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을 토대로 의제 설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디지털 신 경제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2천260억 원 규모를 투입, 글로벌 벤처펀드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3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수출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