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무죄’ 외치는 지지자들…“상식 벗어난 일탈” “끝까지 설득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사실이고,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앞에선 다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모여 판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법원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 판단까지 나온 시점에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무죄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어제 <사사건건>에 출연한 두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 안민석 "상식 벗어난 일탈 행위…朴이 사과해야 바뀔 것"

먼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보수, 진보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회의 상식적인 잣대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세력을 트럼프 지지자들에 빗대면서 "상식을 넘어선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래야만 '태극기 부대'도 태도가 바뀔 것"이라며,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한 '태극기 부대'는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사면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최순실을 사면하면 국정농단 부역자들을 또 사면 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그랬을 경우에 촛불을 들고 그 겨울에 광장에 나섰던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경진 "끝까지 정확한 진실 얘기하고 설득해야"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설득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확한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차츰차츰 상식적인 시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여야가 극단적 대립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통합하고 화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생각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조금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당장 논의하기엔 어려운 분위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시든 안 하시든 결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금보다는 내년이 적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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