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진짜 못산다”…애끓는 호소에 정치권 답 찾을까?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호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업종 대표들을 국회 초청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 손실보상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전쟁터 내보냈으면 총알도 줘야”…피해 지원 호소

오늘(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등 골목상권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국가가 코로나19 방역 전쟁에 자신들을 참전시켰으면 총알도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헬스장 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와 함께, 방역 지침에 형평성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들을 초청한 여야는 모두 손실 보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회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이런 게 왔을 때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거라 생각”한다면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당내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여당과도 협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안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야 모두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약속…재원 마련·손실 산정 방안 등 쟁점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야 모두 당 차원의 법안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영업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는 업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과 손실 산정인데, 현실적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여야가 모두 제도화, 즉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한시적으로 설계하기보단 이런 재난 사태가 또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 재정을 온전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실 산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모두 특히 이번 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있는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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