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손주돌봄수당 월20”·나경원 “소상공인 6조 대출”…‘복지 전쟁’ 뛰어든 野 후보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보수 야권이 '복지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결과로 시장 직에서 물러나는 등 야권이 복지에 대한 시민 표심을 읽지 못했다는 분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이외의 다른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 안철수 "손주돌봄수당, 月 최대 40만 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18일) '월 최대 40만 원' 상당의 손주돌봄수당을 서울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친가와 외가 구분 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 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최대 40만 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주가 있는 가정에 노인 수당과 양육 수당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노인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부모가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현실에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이미 손주를 키우고 있는 조손가정 어르신 또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매달 천 5백억씩 드는 돌봄비는 추가 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달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나눠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 나경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천만 원 저금리 장기 대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천 만원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겠고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총 120만 명으로, 최대 6조 원 재원의 이른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6조 원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집어 넣으면 최대 90조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숨통트임론'에 대해 '광화문 광장 공사' 등 서울시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고 액수가 적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세훈, '선별복지' 재확인…"상위 20~30% 지원은 부적절"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은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0년전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던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 일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년간 서울이 발전하면 죄책감을 덜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기대가 사라져 더 큰 죄책감을 느낀다.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도 " "다만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의 상위 20%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어느 나라도 복지 정책이 상위 20~30%까지 이뤄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