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에 엇갈린 평가…野 ‘입양 취소’ 발언에 맹공

문재인 대통령의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회견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與 “소통능력 돋보여”…野 “이럴 거면 왜 회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 현안 전반을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며 “절규하는 국민과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는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고 언급하고, 민주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당헌 개정을 옹호했다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사전 질문 없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때늦은 입장 표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원론적인 답변 일색인 회견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의 현안에 변명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부른 ‘입양 취소’ 발언…野 “입양 아닌 아동학대가 문제”

야당의 공격은 특히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양부모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 양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피해 아동과 부모 분리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야권 주요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회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이라며 “입양아가 쇼핑하듯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 16개월 아동학대 치사 사건의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당장 사과하라”면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제대로 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오후에 브리핑을 갖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 간 사전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