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고?스톱?”…文 발언에 해석 ‘분분’

경기도의 '전 도민 설명절 전 10만 원 지급 계획'에 정치권에서 계속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발을 맞추자는 민주당 지도부와 경기진작도 중요하다는 이 지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 오늘(18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열려다 돌연 취소했는데요. 어젯밤(17일) 페이스북에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당에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19일) '정리된 입장'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 당내에선 아전인수하듯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 文 "코로나 진정되면 보편 지급도 가능…지자체도 얼마든 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방식에 대해선 경제상황과 방역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이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다"…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월 18일)

문 대통령은 해당 발언 이후 한마디를 아래와 같이 첨언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월 18일)

이 발언들을 두고 민주당 내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지방정부 보편 지원'의 대전제도 방역·경제 상황"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생각과 대통령 발언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지방정부가 별도로 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곤 해도 그 대전제도 마찬가지로 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을 봐야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재는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황에 따라서 하자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조해 온 것도 결국 이와 같은 것이라며, 내일 경기도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지급시기에 있어선 원만히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 "경기도 노력 이해하고 수용해줬다고 생각"

이재명 지사 생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하고 수용해줬다고 생각한 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도의회 승인까지 났는데,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도 K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발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재명 지사 판정승으로 보인다"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설 전 지급을 결정할지, 설 이후 지급을 결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 지사도) 당원이기 때문에 속도는 정부하고 보조를 좀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내지도부와 이 지사간의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였든 아니든, 이번 논쟁을 계기로 보편 지원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이재명 지사가 내일 당의 입장을 받아들고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