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총장…사면은 때 아냐”

[앵커]

안녕하십니까?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검찰개혁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 사이 빚어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란, 그리고 남북관곕니다.

9시 뉴스에서는 오늘(18일) 기자회견 내용을 의제별로 정리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회견에서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 즉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만큼 반대로 징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 돼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킨 것도 삼권분립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자와 윤 총장의 협조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文 “사면 때 아냐…원전 감사, 수사 정치적이라 안 봐”

[앵커]

다음은 연 초부터 정치권을 달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젭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또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사법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 컸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불개입 원칙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감사원에 대한 비판에 합류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권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을 바꿔 서울과 부신사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로 거리를 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서는 대부분 갈등 보다는 마무리 또는 봉합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권 5년차 민생 의제에 더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