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이명박 입원 한 달째…법무부 “이감 추진”

입력 2021.01.19 (19:22) 수정 2021.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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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오늘까지 한 달째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삿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무부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다며,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수용 여건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치료한다며 지난달 서울대병원 1인실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로 30일째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감을 기다리며, 외부 병원에 장기간 나가있는 건 특혜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에도 의사 2명이 포함된 검찰 형 집행정지 심의위는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감옥에 갇혀 있는 일반 재소자들로서는 너무나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 제도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고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문의와 의무관 등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진료를 마치면 재수감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형 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외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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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논란’ 이명박 입원 한 달째…법무부 “이감 추진”
    • 입력 2021-01-19 19:22:48
    • 수정2021-01-19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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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오늘까지 한 달째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삿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무부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이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다며,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수용 여건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치료한다며 지난달 서울대병원 1인실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로 30일째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감을 기다리며, 외부 병원에 장기간 나가있는 건 특혜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에도 의사 2명이 포함된 검찰 형 집행정지 심의위는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만장일치로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 “감옥에 갇혀 있는 일반 재소자들로서는 너무나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감옥 제도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고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문의와 의무관 등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진료를 마치면 재수감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형 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외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구치소에서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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