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고친다면서…‘공매도 재개’ 왜 망설이나?

[앵커]

요즘 증시의 뜨거운 감자, 바로 3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공매도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먼저 팔고, 약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갚아야 이익을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가에 거품이 있는 기업에 공매도가 집중돼 거품을 걷어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 거래 대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공매도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금지 해재, 즉 공매도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김진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0년 가까이 주식투자를 해온 박혁씨.

지난해 적잖은 수익을 거뒀는데,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혁/개인투자자 : "균형을 맞춰서 우리(개인)도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공매도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공매도는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개인도 쉽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만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창구도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그리고 불법을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죠."]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해제와 추가 연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과연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과 정치권의 요구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정부 안보다 완화됐던 경험도 금융당국이 더 신중해진 이유입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박진경 안용습/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