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2월 한 달 간 10% 할인…설 자금 38.4조 원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38조 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1조 원어치를 특별판매합니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올리고, 할인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아울러 1분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도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는 1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설 직전까지 자금 지원 후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하는 방식으로, 평균 금리는 연 3.0% 수준입니다.

또,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합니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전통시장 100여 곳에서 제수용품 구매 시 무료 배달, 할인 등을 해주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8곳에서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

공영홈쇼핑과 우체국 쇼핑 등에서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하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합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자금지원을 늘려 명절 자금 수요도 뒷받침 합니다.

특별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38조 4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도 지난해보다 2천억 원 늘린 10조 1천억 원 규모로 진행합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3조 8천억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4일 끝날 예정이었던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간을 임금체불 관련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청산 가동반을 구성해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체불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에서 1.0%로 낮춥니다. 사업주 융자의 금리도 2월까지 연 2.2%에서 1.2%로 낮추고,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2020년 9~11월 신청분) 심사도 이번 달 안에 끝내 설 전에 주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 역시 이번 달 안에 지급합니다.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선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관세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줍니다.

정부는 또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하는데 이를 높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천 명 중에서 70만 명 이상을 1~2월 중 채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