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계란 6월까지 무관세…택배 분류인력 추가 투입

정부가 설을 앞두고 수입 계란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배달 물량이 몰리는 택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입 계란에 총 5만 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세 적용 품목은 신선란과 보존처리·조리한 계란, 계란가공품 등 6종이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설 명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막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6천70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오르기 시작해 20.5% 급등했습니다.

앞서 2016∼2017년에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명태, 참조기 등 핵심 설 성수품 16개 품목 공급량을 이달 중순부터 설 직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등 33개 품목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설 직전까지 일일 물가조사를 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공개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설을 맞아 배달 물량이 늘어나는 택배 종사자를 위해선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1월 25일~2월 20일)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물품 분류지원 인력 6천 명을 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도 추가 투입합니다.

택배 잔여 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일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상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독려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3천 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 대상에 소년소녀가장도 포함합니다.

쉼터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약 1천800명에게는 점퍼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2만7천 가구에 설 전까지 422억 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권기금 사업을 1~2월에 6천397억 원 집행하고, 설 연휴 기간(2월 11~14일)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 제도도 폭이 넓어집니다. 대출 대상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집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는 2.0%에서 1.5%로 낮추고, 20대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월 15만4천 원)은 설 전에 개시합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1천330억 원에서 2천330억 원으로, 대상은 4만4천 명에서 7만8천 명으로 늘립니다.

집합금지업종에 연 1.9% 금리로 대출 1조 원을 공급하고, 집합금지업종에는 연 2~3%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에 힘씁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00여 개를 계속 운영하는 등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방문 대신 영상편지·선물 보내기를 핵심으로 하는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음성·동영상 추모, 온라인 차례상 차림 등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국공립 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를 '집콕 문화생활' 홈페이지(culture.go.kr/home)에서 안내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설 특별교통대책도 열차 50% 예매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강화 등 방역·안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설 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힘씁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화재, 산재, 전기·가스 분야는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 등 기존 정책들도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