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정치권 해법은?…이낙연 ‘신복지체계’, 김종인 ‘재정 확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0일)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도 심각하다며 문제를 꺼내들었고,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 불평등 악화"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불평등은 훗날 더 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했다"며 "경제 양극화처럼 학생들의 성적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또 '집값이 높을수록 원격수업 학습 시간이 길었고, 낮을수록 적었다'는 조사결과를 들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수업은 지속될 것인데, 원격수업은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상황을 공교육 역할과 진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던 이 대표가 경제를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 문제로 의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낙연 내놓을 '신복지체계' 밑그림 엿보여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곤혹스러워하는 이 대표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며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와 '신복지체계' 두 축으로 가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인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교육과 주거, 의료 등을 나라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구상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며 "코로나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 포용하며 미래를 위한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은 예산과 재난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포용 역시 예산과 정책, 복지 시책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과 금융 격차, 복지 사각지대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이익공유제는 그중 하나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종인 "與 당장 실현 못 할 '이익공유제'로 논쟁…재정 투입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드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냐"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구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랏돈을 풀어 정부가 직접 피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