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종철 “정의당은 여권 아냐…과감한 보편 증세 필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확히는 취임한지 102일째입니다.

김종철 대표는 회견에서 오는 4월 보궐 선거 단일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과감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 보편 증세론'에 "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정부·여당 유감"

김종철 대표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과감한 조세 개혁 ▲연금 개혁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 개혁은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김 대표는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 개혁과 재정 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자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분담하면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해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 삶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재집권 할 수 있냐, 없냐가 목표 돼 버린 기득권 정당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와 임대료 분담 제도 등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4.7 재보선 단일화엔 선 그어…"우린 범여권 아니다"

오는 4월 예정된 보궐선거 전략에 대해서 김 대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는 것보단 긴 호흡으로 참신하고 정책적으로 가장 준비돼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범여권 후보 통합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범여권이 아니다. 우리는 진보야당"이라며 단일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정의당"이라며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풍토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 "거대 민주당 움직이는 힘은 국민 압력 뿐"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데 대해선 김 대표는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중대재해 현황을 모니터링해 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거대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 압력 뿐"이라며, 중대재해법도 국민들이 힘을 보태준 덕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이 올해 첫 입법 과제로 꼽은 '전국민 소득보험'도 지난해 말 만여 개 상가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를 토대로 입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입법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주거급여볍 개정안을 꼽고, 정치 개혁 과제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