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의원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에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전에 금지됐던 행위를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