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바이든 대통령 취임…“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 후 78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연 것이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만 78살로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972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선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다.

정치 경력은 화려했지만, 대권 도전은 이번이 3번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날아가 10분 남짓 짧은 연설을 남긴 채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과 백신 개발 등 본인 재임 기간 치적을 열거한 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송별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과 측근, 전직 행정부 관리 등이 초청됐으며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나는 지켜볼 것이고 들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고 말해, 향후 행보와 관련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후임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에게 덕담과 당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남기는 것은 백악관의 전통이다.

■인파·환호성 없는 조촐한 취임식

취임식 참가자는 천여 명인데, 경비 병력은 25배인 2만 5천여 명이었다.

과거 취임식처럼 100만 명을 웃돌던 환호 인파도 없었다.

축제의 마당이 됐을 취임식장 주변엔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상 초유의 침울한 취임식이 진행됐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여파로 워싱턴 중심가는 일찌감치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

백악관과 의사당, 내셔널 몰(National Mall) 주변은 3ｍ 높이 철조망, 바리케이드가 쳐져 폐쇄됐다.

'내셔널 몰'은 미 의사당과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을 잇는 워싱턴D.C.의 넓은 공원으로 동서 4km, 남북 500m에 이른다.

역대 미 대통령 취임식 때면 이곳에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이번엔 통째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보행자도 철망에 막혔다.

워싱턴 중심부에 그린존과 레드존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레드존: 특별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 가능 / 그린존: 해당 지역과 관련성이 확인된 차량,주민, 사업자만 통과)

시내 중심부도 철망과 바리케이드·군용 트럭으로 막혔고, 주요 시설과 길목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이 지켜섰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들은 군용 차량, 제설차, 트럭 등이 막아섰다.

지하철은 16일부터 21일까지 백악관~내셔널 몰~의사당 일대 13개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내셔널 몰은 축하객이 몰리는 대신 '깃발의 들판(Field of Flags)'이 조성됐다.

코로나19와 보안 문제로 예년처럼 축하 인파가 내셔널 몰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을 상징하는 성조기와 각 주의 깃발 등을 대신 꽂은 것이다.

깃발의 들판을 조성하기 위해 약 19만 1,500개의 깃발이 동원됐다.

다양한 크기의 미국 국기인 성조기는 물론이고, 50개 주(州)와 영토를 상징하는 깃발 등이 잔디밭에 꽂혔다.

각 주와 영토를 상징하는 56개의 빛 기둥도 내셔널 몰 주변에 설치됐다.

워싱턴 시내 곳곳에 총기로 무장한 주 방위군 25,000명이 배치됐다.

FBI가 하나하나 이들의 신원 조회까지 했는데, 혹시나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는 병사가 내부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10명의 병사가 '내부 위협' 등의 이유로 경계 업무에서 배제됐다.

수도 워싱턴에 이렇게 많은 군인이 배치된 것은 1968년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당한 뒤
13,000명이 배치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사실상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 남은 미군 병력이 각각 2,500명씩 모두 5,000명이니 5배나 많은 병력이 취임식장 주변에 집결한 셈이다.

총 28,500명이 주둔 중인 주한미군 숫자와도 비교된다.

이밖에 FBI가 50개 주 의회에도 무장시위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주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이 배치돼 미국 전역에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 취임사에서 통합과 동맹 회복 강조

20분 남짓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역시 '통합과 단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화합과 단합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과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며 분열 극복을 호소했다.

"분노와 증오, 극단주의, 무법에 맞서 단합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은 "정치적 싸움을 그만두고 하나의 국가로 단합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 어두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나를 지지한 사람만이 아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것은 우리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힘을 앞세우는 대신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며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며,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대외 정책 기조 아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전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과 동맹 중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 "미국이 돌아왔다"…분열 해소·코로나19 극복 등 과제 산적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코로나19 어려움 해소 위한 세입자 퇴거 제한 및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연방정부 시설 및 주간 여행 때 마스크 착용 ▶별도 수용된 비합법 이민 자녀와 부모의 재결합 등 ▶이슬람 국가 적용된 입국 금지 조처 철회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등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엔 검사 확대, 보건기준 확립 등 바이러스 확산 완화책에 주안점을 두는 등 취임 10일 이내에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한 리더십을 선보이겠다고 별러 왔다.

바이든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데,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부의 현안 해결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의사당 난입 사태 등으로 갈라지고 찢기고 깊어진 내부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취임사에서 통합과 단합을 무수히 역설한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단결이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 감염자와 사망자 1위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보건 위기에서 초래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이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1860년대 남북전쟁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취임 열흘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급한 불을 끄고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제시할 방침이다.

초기 과제를 보면 100일간 마스크 착용, 검사·백신 접종 확대, 경제적 구제책 등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

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완화 등 트럼프의 대표 정책을 뒤집으며 차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각료 한 명 없이 출범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정치력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대북 정책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상원의원 기간 중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 역임하면서 외교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엔 북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와 같이 무의미한 프로젝트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시키는 실제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2020년 2월, NYT 인터뷰)

"협상팀에 권한 부여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위해 동맹국 및 중국 등과 함께 일관되고 조율된 캠페인을 추진할 것" (2020년, Foreign Policy 기고)

후보 당시 바이든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식의 '개인 외교'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과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돼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바이든 스스로도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하며, 미국 내에서 사실상 '전략적 방치'였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이 지명한 외교안보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오던 ‘그때 그 사람들’이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블링컨은 당시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설리번은 부통령 보좌관이었고,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셔먼은 국무부 정무차관,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은 동아태 차관보(대북·대중 정책 총괄)였다.

취임식 하루 전인 현지시간 19일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 관련해 발언한 주요 내용이다.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해 새로운 접근법으로 비핵화 해법 모색"
"실질적 진전없는 북미 정상회담에는 부정적 의견"
"실무협상부터 단계적인 상향식 해법, 동맹과 조율을 통한 다자주의 접근법 선호"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문제에 적극적인 검토할 것"

블링컨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 선택지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보겠다." 이다.

블링컨은 2002년부터 바이든을 보좌한 오랜 측근으로 대선캠프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격이었다.

2015년 국무부 부장관이 된 뒤 첫 출장지로 한국을 찾았을 만큼 한반도 이슈에 해박하고 관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북핵 문제 다루기 위해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운용하며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조태용 안보실 차장과 석 달에 한 번꼴로 1년여 동안 5번이나 만나 협의했을 정도였다.

2016년 초고강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잇따르면서 대북제재 틀이 크게 바뀌었을 때 각국의 위반 사례를 일일이 점검하며 꼼꼼하게 챙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까지 국무부 부장관급에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링컨은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더욱 촘촘히 강화에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이란과 같은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확산 억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올 때까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것이다

블링컨은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JCPO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를 이끌어낸 주역인데, 북핵 문제도 이란식 접근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9월 미국 CBS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며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1일자 뉴욕타임스 낸 기고문에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란식 해법을 제시했는데, 기고문의 제목부터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도 2013년 6월 이란에 온건파 정권이 들어선 뒤 비밀리에 투입돼 이란과 비밀 회담을 하는 등 이란 핵 합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던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웬디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9~2001)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했고, 2000년 9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같은 해 11월 조명록 차수(국방위 제1부위원장)가 워싱턴 방문해, 역사적인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할 당시 클린턴 대통령 면담에 배석하기도 했다.

오바마 2기(2011~2015)때는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이란 문제에 집중하며 이란 핵 합의의 산파역을 했다.

대북정책조정관 시절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는데, 퇴임 후에는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검증 및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경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은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아시아통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2007년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해 이론적 틀을 제공했는데 그때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의 초성이며, 중국의 힘은 현실로 인정해야 하고, 한국과는 동맹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국 정책에선 매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를 주장하는데, 이번 달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 및 협력국들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