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불과 2.3% 성장”…대통령이 누구든 성장은 ‘둔화’

■2000년대 이후 달성된 적 없는 대통령들의 성장률 공약

2000년대 이후 당선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 약속한 '경제 성장률'은 달성된 적이 없다. 구체적인 성장률 숫자를 약속했건, 고용률이나 국민소득 수준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건 마찬가지였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성숙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분명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약속하는 사람도 '구호'에 그칠 뿐이란 사실을 안다.

■ 우리 2010년대 추세성장률은 연 2.3%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석병훈, 이남강 연구)이 내놓은 장기 추세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최근 10년간(2010~2019년) 연 2.3%였다. 기준은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1인당 실질 GDP다.

① OECD 국가 상대비교로 보면 괜찮은 편

이 숫자, 상대평가로 보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한은이 계산한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OECD 37개 국가는 평균적으로 1.4% 성장하는 데 그쳤다. 2.3%는 꽤 높은 편. 순위로 보면 11등이다. 경제 규모 10위권으로 한정해 보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 이름을 들여다보면 체코, 터키, 헝가리처럼 경제 규모가 작거나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가 많다. (다만, 스웨덴이나 아일랜드도 우리보다 높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렇다.

② 7.5%에서 2.3%까지... 10년 단위 변화 보면 급격한 둔화 관측

그러나 우리 과거 경험과 비교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80년대 평균 7.5% 수준에 달했던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이후로는 2%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이긴 하지만 역성장을 했다. 앞으로는 1%대 성장이 굳어지고 결국은 '성장의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다.

한국은행 이남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급격한 구조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점진적인 추세 하락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의 '추세 성장률'이 떨어진 건 외환위기 이전부터로 봤다. 이 위원은 점진적 하락 추세를 두 단계로 구분한다.

우선 1차 하락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이른바 '3저 호황'이 종료되던 시점인 1980년대 후반에서 98년까지 나타났다. 3저 호황이 끝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1차 하락해 추세적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이 시기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함께 미쳤다.

2차 하락은 2001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였다. 2000년대 초반 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하고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부진했다는 진단이다.

■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①성장은 원래 '빠른 성장기'를 지나면 자연히 '둔화'된다

저성장의 고착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경제성장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솔로우는 지금처럼 성장이 둔화하기 전인 60년대에 이미 '언젠가 성장은 둔화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자본과 노동의 증가에 따라 일시적 고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균형성장경로에 도달하면 성장은 둔화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경제가 성숙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일부에선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신기술 개발이 가장 앞선 나라, 생산성 향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나라에서조차 어김없이 전체 GDP 성장률은 점점 둔화하기 때문이다. IT 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거나 산업의 역동성이 감소한다, 또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다는 다양한 방식의 설명이 있지만, 현상은 동일하다. 선진국의 성장률은 둔화한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② GDP가 성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일 뿐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

일부는 성장을 측정하는 GDP라는 잣대의 문제로 설명한다.

노동과 자본 이외 '설명되지 않은 성장의 비밀'로 흔히 이야기하는 요소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설명 잘 안 되는 부분'이란 의미다. 솔로우는 "우리의 무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불렀다.

이 총요소생산성이 1995년 급격히 높아지다가 2004년 둔화했다. 한은 설명에서도, 또 많은 경제학자도 이것이 '닷컴 버블'이 꺼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대안적 설명도 있다. 측정을 잘하지 못해서란 것. 이 설명에선 총요소생산성이 둔화한 2004년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한다.

2004년은 페이스북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량력을 갖기 시작한 해다. 그리고 2006년에는 트위터가, 2010년에는 인스타그램이 그 대열에 동참했다. 명목 가격은 공짜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된다. 현재의 GDP 계산법은 동영상 서비스나 프로필 업데이트의 가치를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페이스북에서 그 가격은 제로다. 페이스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생산자 비용으로 잡는다 해도 페이스북의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측정된' 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소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란 것은 한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바로 여기에서 GDP에 '잡힌 것'과 '잡혀야 마땅한 것'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봄 직하기 때문이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 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방법?

한국은행 연구에서 2010년대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잠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절대 수치 자체는 2%대로 낮긴 하지만 1, 2차 하락기와 같은 추세적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적지 않다. IMF는 2030년대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 이후 1%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들의 선거 공약과는 달리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다. 관건은 둔화의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로 모아질 것이다.

① 한은 보고서 "신성장 산업 R&D 투자 ·혁신의 시너지 만들 환경"

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나라들에서도 당장 성장은 둔화하는 것 같지만(생산성 역설) 이는 신기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 때문일 수 있다. 한은은 이런 관점에서 AI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봤다. 신기술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적 보완과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연관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결합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②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

1997년 0.61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고용률은 IMF 외환위기 발생 이후 둔화하였다.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2014년, 17년 만에 0.61 수준을 회복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정체되고,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고용률 회복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이 컸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양성평등 고용문화와 출산 육아 문화 개선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수많은 선행연구를 정리해가며 '조세감면'의 효과는 불확실하고 연구자마다 결론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미래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정책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우선주의적 정통 경제학의 성채'였던 IMF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평등을 고려한 성장정책'은 이제 좌파가 아닌 IMF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