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안철수 “공매도는 독”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공매도 금지 연장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매도 재개 여부가 '동학개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무게…'제한적 허용' 방안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21일) KBS에 "당 내부에서 개별적인 의견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시장 상황과 당국 판단을 종합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예정대로 3월 15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폐해를 더 정리하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총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시장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적어도 2월말은 돼야 구체적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무위원인 박용진 의원(재선·정무위)과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초선·기재위)등이 공매도 재개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도 지난 19일 "선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등을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초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은 중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보완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검토해 다음 달 초까지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철수 "무기한 연기하고 제도 보완"…국민의힘 "시장에 맡기자"

야권 내에선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대표는 오늘 공매도 무기한 연장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면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대안으로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연기금 공매도 금지 ▲공매도 전산화 및 모든 거래내역 공개 등을 도입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보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유력후보로서, 증시에 뛰어든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고, 아예 정치권이 이 논의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막연하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증권 당국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빠지자"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개인투자자와 기관 등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증시 안정을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금지 조치는 6개월 추가로 연장됐으며, 오는 3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