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시동은 언제?…주목해야 할 공석 세 자리

‘바이든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 대부분은 미국 내 통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세계를 향한 ‘미국의 복귀 선언’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너머로 보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세계 문제에 관여할 것입니다. 과거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 과제에 맞서겠습니다. … 미국은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한 강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듯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이든의 외교 시계, 한반도에는 언제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블링컨·설리번·셔먼·캠벨…남은 공석 세 자리를 주목하라!

어제(2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 외교라인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중앙화, 개인화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돌리겠다고 분명히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각 부처에 다시 권한을 주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고, 자신(바이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특히 국무부를 복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블링컨은 오랫동안 바이든과 상원의원 시절부터 관계를 맺었고 부통령 시절에도 핵심적인 위치에서 계속 외교 정책을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다음으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설리번은) 43세로 아이젠하워 이후 가장 젊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나이에 비해 굉장히 많이 경력을 갖고 있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시절 아주 밀접하게 여러 조언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지명자를 거론했습니다. 박 교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국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며 “김대중 정부 중반 때부터 대북 정책을 담당해서 북한도 갔다 왔고,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고, “커트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 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태담당차관보를 했던 사람으로,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입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세 자리가 아직 안 채워졌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주한미국대사입니다. 박 교수는 “대북정책특별대표, 비건이 했던 그 자리가 사실 북한이랑 직접 협상을 주관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아태 담당 차관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 “북한 문제는 후순위”…북미 관계, 한국 역할은?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정책 검토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람이 들어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석 세 자리를 채우는 것을 포함해 “진용이 갖춰진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또,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보다는 미국 국내 문제와 다른 대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급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전체적인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건 맞다”면서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토니 블링컨이 얘기한 순서를 보면 대중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 그리고 서너 번째쯤 가서 북한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일단 협상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식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우선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실무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북한이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박 교수는 신임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명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 교수는 정 후보자에 대해 “2018년 시작된 평창의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의용 후보자가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달하고,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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