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고통받는 영세 상인, 독일의 대응은…매월 최대 6억7천만 원 지원

주말이지만 한산한 베를린 중심가

주말 오전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내 중심부입니다. 상점들이 몰려 있는 거리가 바로 근처지만 보시다시피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독일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 때문인데요, 마트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도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독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균형 재정을 고집해 오던 독일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대대적 추경과 적자 예산으로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대대적 경제 지원에 나섰고, 이런 조치가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몰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독일에서는 2차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0년 4월~8월 사이 연속 두 달 동안 매출이 최소 50% 하락한 업체
- 2020년 4월~8월 사이 매출이 평균 30% 이상 하락한 업체

해당하는 업체들은 최대 4달(9월~12월) 동안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 하락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하락한 업체는 고정비의 90%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월 5만 유로(약 6,700여만 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비는 인건비, 임대료, 리스 비용, 대출 이자와 필수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로 매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기업을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3차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Ⅲ)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매출액 5억 유로 이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000여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지난달 16일 시행된 봉쇄조치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영업 폐쇄 기업에는 월 최대 50만 유로(약 6억 7,000여만 원) 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됩니다.

흔히 독일을 관료주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은행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신청 후 실제 사용까지는 몇 주씩 걸리는 게 보통일 정도로 행정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서는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