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대상자 심의 계획 철회해야”

대구시가 장애인 탈시설 희망자에 대해 선정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것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제2차 탈시설추진계획 최종 수립 과정에서 '탈시설 희망자를 선정,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했다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가석방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중증·고령 장애인 등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