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손실보상제 100조 규모는 상식적으로 무리, 재정상황 검토 해야”

-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사퇴, 정치권 전체가 경각심 갖는 계기 돼야
-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국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들 보상수준 높아
- 기재부, 법적 근거 없이 지원 시 또 다른 문제 발생 우려하는 것
- 기관 소속 아닌 노동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되면, 사각지대 해소될 거라 기대
- 선거앞두고 돈풀기? 선거 앞두면 국민고통 외면하나.. 이런 일로 표심 바뀌지 않아
- 정률제는 속도 떨어지고, 정액제는 형평성 문제 생겨.. 현실적 방안 찾을 것
- 100조 규모 상식적으로 무리, 특정부문에 재정수단 총동원해선 안 돼
- 손실보상제 입법화,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방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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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6일(화) 07:20-08:57 KBS 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경래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현안들 얘기들 해보는 시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민주당이 대처했던 것과 비교해서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뭘 해도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입장을 또 안 내면 입장 안 냈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그걸 반복적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정치권 전체가 조금 더 젠더의식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다시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차원에서 뭔가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당과 상관없이 계속 여러 군데서 계속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당의 모 의원도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나라의 특성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 관련된 젠더의식이나 성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유치원 단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정 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없던 성인지 교육이 갑자기 성인이 된다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교육, 가정 내의 분위기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로 넘어가죠. 손실보장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피해입은 분들에게 일정 정도 손실을 보상해주자, 이 차원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검토를 해달라, 법제화를 검토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당 내에서는 지금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 홍익표 : 현재 당정청 간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놓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존 법의 개정안을 하는 방식으로 갈지, 기존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하여간 보상제도 자체와 또 무관하게 이건 이것대로 또 준비를 하지만 굉장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이나 또는 굉장히 생계 자체에 곤란을 겪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투트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여쭤볼 거고요.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쭤봐야 되는데, 그전에 대통령은 법제화를 사실 얘기를 꺼냈는데, 그전에 기재부 김용범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도 궁금하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른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 홍익표 : 실제로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건 맞는 얘기다.

▶ 홍익표 : 예,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만 그런데 우리 법제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두텁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보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월 하루에 60만 원, 6만 엔이죠. 그래서 월 한 2천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문을 닫게 하거나 또는 업종 제한을 할 경우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몇 배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보상이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각국의 현실이 다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법제화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맞지만 법제화가 필요 없는 나라들도 있다. 다른 방식의 지원이 두텁기 때문에.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독일이든 영국이나 프랑스 모든 공통점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법제화할 정도의 요구가 없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에서 불만들이 특히 업종 제한이나 영업금지 업종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했을 경우,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일을 할 때는 법적 근거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지원하면 나중에 또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법제화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자, 이건가요, 정확하게는?

▶ 홍익표 :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속도 있게 한다. 그다음에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고 너무 하다 보면 실제로 법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칫 법은 만들어졌는데 금년 내에 실제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지만 그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또 그와 별개로 지원 방안에 대해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들 중심이잖아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저임금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 기존에 지원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영업자 부분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 저희가 지금 계속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뭡니까?

▷ 김경래 : 특수고용이요?

▶ 홍익표 : 예,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소득 임금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지원해주는 방식이.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청년미래세대채움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하면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보험 형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즉,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확대된다면 상당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 노동 형태, 그러니까 현재 근로 형태에 대한 다양한 근로 형태로 포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왔고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형태를 현재 저희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 형태, 노동 형태까지도 저희가 사회적 보장을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손실 보상 관련된 법제화도 그렇지만 이익 공유 관련된 것들, 이런 것 포함해서 3법이라고 하잖아요. 상생연대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돈 풀기 3법이다, 선거 전에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선거를 염두에 둔 금권 선거전략 아니냐? 패륜 3법,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어쨌든 금권 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홍익표 : 저는 우리 국민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거나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본인들은 선거를 그렇게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표심이 바뀐다, 그것 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와 무관하게 정치적 선택을 하실 거고요. 선거는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있고요. 대통령 선거 중간중간에 5년 단위로 있으니까 들어오고 또 재보궐 선거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재보궐 선거인데요.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뭘 하지 말라고 하면 항상 그런 논리가 작동합니다. 선거 앞두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치권이 외면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야당이 이렇게 해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것보다 제가 야당 관계자라면 같이해서 도리어 야당이 입장을 내면서 이 문제를 여당의 어떤 독점적 이슈로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거 전략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너무 언론들이 뭐라고 할까,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병덕 의원 안이에요. 집합금지 업종,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한 70%를 주자.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24조 들고 4개월로 하면 한 100조 든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이거 맞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익표 : 그건 민병덕 의원 안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정청 간에 합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민병덕 의원도 우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가 검토는 해야겠지만 특정 의원의 안을 갖고 마치 그게 전체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도리어 100조짜리는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00조 얘기를.

▷ 김경래 : 긴급재정 명령으로 100조 확보하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홍익표 :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당이나 민병덕 의원의 100조는 나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100조는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100조 얘기가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고요. 물론 못 쓸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급하고 시급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국가적 위기를 감당을 해야겠지만 당장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럴 정도의 우리가 재정적 상황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첫째는 국민의 피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 판단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특정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100조짜리다,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이것을 희화화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자영업자분들이 그게 궁금할 겁니다. 이게 정액제냐, 정률제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50만 원씩 주는 거냐, 아니면 손실에 따른 비율로 지급을 하는 거냐?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 홍익표 :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속도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민할 때...

▷ 김경래 : 다 연결되겠죠.

▶ 홍익표 : 연결된 겁니다. 만약에 정률제로 갈 때는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액제로 갈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렇죠.

▶ 홍익표 :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재정 규모가 있을 것이고요. 그 규모 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현실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조는 지금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

▶ 홍익표 :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래서 100조라는 걸 자꾸 상징적으로 내세우니까 우리가 첫째는 피해 규모를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재정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100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100조짜리다, 의미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준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또 자영업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곳곳에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활용 필요한 자금들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특정 부분에만 모든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 김경래 :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까? 보통은 세금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부가세 신고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홍익표 :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뭐 직전 년도의 매출 규모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정률 지원이라는 가정 하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3차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 규모 수준을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정액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난주에 저희들 인터뷰하면서 은행 이자에 대한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사실 자영업자들하고 다 맞물려 있는 얘기기도 한데, 은행 이자를 제한하거나 멈출 필요도 있다. 이 얘기 듣고 은행권에서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 홍익표 :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홍익표 : 작년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였고요. 이게 3월 말로 지금 중단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한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데.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 홍익표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을 유예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아, 유예하는 거.

▶ 홍익표 :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이자를 잠시 멈추는 거죠. 그게 4월부터 해서 작년 9월로 1차 했고요. 9월부터 또 6개월 연장해서 금년 3월 말인데, 그것을 좀 더 연장하고 필요하면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바로 연장 발표를 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제 얘기는 이자를 좀 줄이거나 이런 방법은 또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여쭤본 거거든요.

▶ 홍익표 : 그 방법도 고려는 해보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전적으로 은행권이 감당할 수 있는지 또는 은행권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부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도 해온 방식이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리를 낮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미소 금융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사를 보면서 특히 경제 언론하고 일부 조중동 중심으로 나온 것을 보면 다 은행의 입장이에요, 기업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금리나 이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균형 잡히게 써주지 않아요. 한국 경제는 은행과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 김경래 : 어쨌든 간에 지금 2월 국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손실보상제는 입법화를 시킬 계획이에요?

▶ 홍익표 :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별개로 또 입법은 입법대로 그다음에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시기를 못 박기는 힘드신 모양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렇죠?

▶ 홍익표 :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게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경래 : 또 하나 자영업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야당 대표들이 자영업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9시 영업 제한이에요. 물론 5인 이상 모임 제한도 있고 이 부분 특히 9시 영업 제한은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러면서 철폐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홍익표 : 9시 영업 제한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방역당국하고 만나서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어요. 예컨대 한 10시나 정도로 아니면 시간총량제 등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제한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방역당국이라고 여러 가지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5인 미만과 9시 영업 제한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북반구 지금 지구 북쪽이죠. 나라 중에서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봉쇄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거의 하루에 7~8천 명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국은 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영국도 5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9시나 5인 미만 철폐했을 때 혹시라도 동일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방역 실패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할 때마다 방역 전문가들 입장을 들으라고 맨날 우리한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말 수준의 정치적 공세하지 마시고 의견을 제안하시고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