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규명해야 하는데…출범 50일째 활동 못 한 진실화해위

그제(25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서를 접수하는 등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여러 과거사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첫 신청서 이후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는 천 여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조사에 돌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출범 50일을 앞둔 오늘(27일)까지도 여전합니다.

[연관기사] 2기 진실·화해위 ‘반쪽 출범’…야당 몫 위원 없어 조사 불가 (뉴스7, 2020.12.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8551&ref=A

오늘(27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략한 현황 보고를 하며 앞으로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출범 50일 동안 진실규명 천3백여 건 접수..."이춘재 사건 조사 집중"

어제(26일)까지 전국에서 진실화해위로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은 총 1,347건, 2,178명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동기대비 1기 진실화해위 신청 접수 건수보다 30%가량 더 많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중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관련 접수가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기 활동 당시 진실 규명이 적극적으로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관련인들의 신청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에서 2백 건, 경상남도에서 140건으로 특정 지역의 접수 비중이 큽니다. 아직 전체 137개 시군구 가운데 35%의 시군구에서는 신청조차 없는 상태인데요. 진실화해위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관심이 큰 이춘재 사건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 등을 별도로 만났다면서, "당시 관행이었을지라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 문제로 조사관을 집중 투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직도 위원회 미구성으로 '조사 개시 못 해'...4월에나 정상 업무

다만 진실위원회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달 초 정진경 변호사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최고 의결기구인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진실화해위는 법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고 90일 이내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사를 개시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 미구성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천여 건에 대해서는 개시 여부조차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를 차지할 민간 조사관 채용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공고부터 면접까지 최소 2개월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봤는데요. 그러면 4월 초부터 정상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은 상반기 말미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위원장은 "2월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면서, 조사 대상자 권익 보호와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2개월마다 피해신청자 등을 꾸준히 만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 2기 진실·화해위 ‘반쪽 출범’…야당 몫 위원 없어 조사 불가 (뉴스7,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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