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해도 너무한 지방의회

2년여 전,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던 경북의 예천군의회를 기억하십니까?

이후 예천군 의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수 예산을 모두 반납했고, 2019년 해외 연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확인을 위해 예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 2021년에는 '예산 미편성'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 202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의원 국외 여비' 책정한 예천군의회

국제화 여비 항목을 보면 <지방의원 해외 연수 수행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225만 원씩 3명이 2차례, 그래서 모두 13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국외연수비 8백만 원과 경북북부지역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국외연수 여비 450만 원도 들어있습니다.

분명 의원들의 해외 연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연수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천군의회의 정보공개 답변서. 2018년 이후 예산 미집행이라고 답이 왔습니다만... 2018년 당시 예천군의원들은 가이드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해외연수를 간 바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살펴봐도 '해외 연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 국외 여비 항목에는 <국제자매 결연도시 교류방문>으로 1,1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160만 원 씩 7명이 가는 예산입니다.

통상 교류방문은 의원 일부만 갑니다. 하지만 예산서 상 예천군의회는 의원 7명 모두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의회는 교류방문과 해외 연수는 다르다면서도, 직원들의 '해외 연수 수행'은 '교류 방문 수행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예천군의회의 설명에 따르면 '교류 방문=해외 연수'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올해, 해외여행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올해, 국외 여비를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외로 한 번 가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전체 1,12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의를 빚었던 2018년 예산 4,860만 원보다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지역민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여비를 버젓이 책정해둔 기초의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고로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0.18%로 경북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해외 연수 의지

하지만 이는 예천군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구 경북 모든 지방의회의 국외 여비를 분석했습니다.

기초의회 3곳을 빼고 모두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 여비에, 이들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까지 더하면 총예산은 24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몇 곳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 의성군의회는 의원 한 명에게 책정된 예산이 580만 원으로 대구 경북 전체 1위입니다.
전체 의원 국외여비는 모두 8,3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8만 원이 늘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주 등 먼 곳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성군의회 사무국 전체 예산은 5,427만 원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의회로 4백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수성구의회에서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가까운 곳에선 배울 게 없다, 멀리 가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수의 목적은 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대구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기초의회였습니다. 의원 성희롱, 업무추진비 유용 등 갖은 논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원 9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소속 정당이나 의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24명 모두 올해 해외 출장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 "해외 연수는 지방의원의 특권"?

각 의회에 "올해도 정말 해외 연수 가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 "혹시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 요구에 대해선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많은 지역민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역시나 국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대구 경실련의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특권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해외 연수를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습니다.

언제나 지적받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 논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열정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