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놓고 與 “북풍공작” vs 野 “USB 공개”…진실은?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까지 가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 민주당 "선거용 북풍 공작", 청와대 "혹세무민하는 선동"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극비리에 건설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거용 색깔론'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가짜 쟁점이자 상상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 보상책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원전을 검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적행위를 한 거냐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 사회 참여 없이 남북간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망국적인 매커시즘"이라고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내 악재가 이어지니 북풍이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가짜뉴스와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적행위' 주장에 대해선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대통령이 의혹 실체 밝히고 USB 내용 공개하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산자부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에 대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자체 검토만 한 문건이라면 왜 이름도 복잡한 핀란드어로 바꾸는 생고생을 하며 삭제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가리려 하니 박근혜 정부 문건이라 했다가 정부 부처에서 부정당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발전소 USB 전달도 없던 일처럼 하려다 하루도 안 돼 들통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깊은 혼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테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USB 전달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데 대해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대북 원전 사안은 숨길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가져다준다는 걸 상상이나 하겠나.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野 '국정조사 요구'에 與 '거부'…진실은?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소집됐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실에 모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팩트의 문제인 만큼 사실 관계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흘러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국민 민생,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데다 (원전 의혹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정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출연해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었다"며 "정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무게감이 덜한 곳에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일각에서 '도보다리 정상 회담'에서 USB를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다. 어떻게 몰래 USB를 전달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가 된다면 USB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