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선정에 또 특혜?… 바람 잘 날 없는 ‘동백전’

■ 특정 기업 특혜?… 바람 잘 날 없는 동백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 KT에 100억이 넘는 수수료를 주며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대행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죠.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 놓곤 정착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런데 동백전 운영대행사 재선정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 평가 항목에서 특정 기업에서 불리한 부분이 빠지는가 하면, 평가위원 선정 절차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불리한 항목 삭제?… "특혜 의혹 VS 적법한 절차"

먼저 운영대행사 선정 '평가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전 공고가 나간 지 불과 한 달 만에 평가 방식이 갑자기 변했는데요.

정량 평가 항목 중 불공정 행위 처벌 이력을 뜻하는 '신인도' 항목이 정식 공고에서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평가 항목이 바뀌었을까? 취재 결과, KT가 신인도 항목을 빼달라며 '이의 제기'를 했고 부산시가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운영대행사인 KT는 담합으로 '6개월 입찰 제한'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인도를 평가하면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에 KT는 부산시에 신인도 항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행안부에 질의 과정을 거쳐 해당 항목을 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행정처분 이력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 등 규제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특혜 논란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절차적으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두고도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반드시 신인도를 빼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자체 입찰 낙찰가 결정기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적합하게 평가항목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 항목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건데요.

실제 삼척, 제주, 대전 등 다른 지자체들은 여전히 '신인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선정하며 '신인도'를 빼고 평가하는 지자체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공모 시작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 평가위원 선정기준도 '깜깜이' … 수차례 불공정 의혹 제기

정량 평가만 문제일까요? 정성 평가도 문젭니다.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들, 부산시가 선발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위원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도 위원 7명 중 4명이 공대 출신 교수, 2명이 각각 기업인과 다른 기관 관계자, 단 1명만 지역화폐추진단의 추천으로 이뤄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전문가 대부분이 교수라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기준 설정은 시의 재량이며 기준을 밝힐 의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협약 체결 논란으로 감사까지 청구된 동백전. 대행사 재선정과정에서도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