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전국민 상병수당’…이낙연표 ‘신복지’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즉 코로나 관련 '상생연대 3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이란 이름의 신복지제도 구상도 밝혔습니다.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전국민 상병수당…"국민적 공감대 필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모두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그 기간 만큼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원 소요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없다"며 "복지를 늘리는 대신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생애주기별 복지'…이재명 표 '기본소득'과 차별화

아동과 청년, 성인과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각각 다른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이 대표의 구상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생애주기에서 특별히 돈과 자산이 많이 필요한 시기, 이를테면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집을 구입해야 하는 시기 등에 맞춰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10만 원 씩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현금 지급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기본소득' 구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투트랙'으로

한편, 이 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늦지 않은 추경을 통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전국민 지급에는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당내에서는 관측하고 있는데, '보편지급' 여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불평등 해소 '상생연대 3법' 처리 강조

이 대표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분투 정신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며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고 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법안도 회기 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한국판 뉴딜 관련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국민의힘 "우분투 없는 연설" 정의당 "복지국가 도약, 증세 논의해야"

한편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를 망쳐놓고 협력이익공유제니 사회연대기금이니 손을 벌리는 뻔뻔함은 숭고한 '우분투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이 여당 대표에 원한 것은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국가 도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코로나 양극화와 민생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 구상과 관련해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증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